법령 약사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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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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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바른 1 원 1 규원 1 나라 1 이산 1 민주 1 수목 1 새얼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범성 3 조석현 2 박정일 2 박종명 1 김영훈 1 문병규 1 박창수 1 김상순 1 김동건 1 김종석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도18062 판결
  [약사법위반]〈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〉[공2022하,1177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20년
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11. 27. 선고 2020노37 판결
  [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3.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 상고[각공2021상,82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후882, 899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·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취소의소][미간행]
  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취소의소 존속기간연장무효취소의소
  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5. 특허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6허9196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6. 특허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6허4498, 2016허4504(병합), 2016허4511(병합), 2016허5620(병합)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미간행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도9702 판결
  [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8. 대법원 2015.01.29 선고 2014두4306 판결
  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,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약사법 시행규칙

9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두760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25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4년

10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다373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198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11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두894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헌법

2013년

12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다96550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4상,30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

13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1구합43263 판결
  의사와 약사 등에게 지급한 현금 등 리베이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.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2년

14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2도435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2. 선고 2011누1793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1년

16. 서울행정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구합17264 판결
  [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0나30272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18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0두26506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11하,1942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

19. 대전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누684 판결
  [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특허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허844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0년

2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7다3162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공2010하,205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

2008년

22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5. 선고 2008누246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

2007년

23. 서울행정법원 2007. 10. 10.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
  [회수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회수명령등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4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6누1018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

2006년

25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4. 선고 2006나15474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6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후954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7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두3854 판결
  [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][공2006.5.15.(250),815]
  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5년

2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2. 1. 선고 2004가합8263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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